외신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라디오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VOA)는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했다.

VOA는 15~29세 한국인 중 27%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under-employed)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거주자 만 24세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경제 부양과 실업자 지원으로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주창 강조해온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부터,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결합해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말을 빌려 해당 방식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 선호도 1, 2위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바뀌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리고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이 통용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다뤘다. 이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프로그램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를 더욱 투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