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열풍 속 인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금지법을 추진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의 보유·발행·채굴·거래·양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도 중앙은행(RBI)은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계획을 밝혔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채굴 및 거래금지 등 제제가 있었으나, 기존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국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 사례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에서)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며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제제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가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 평가하자, 당일 6100만원대이던 1비트코인(BTC)은 나흘 만에 54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빌게이츠 MS 설립자도 같은 달 25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당신이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실물자산보다 불안정한 변동성, 채굴 및 공급의 한계,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자산가치가 낮다는 비판이다.

그런데도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식을 줄 모르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 어치 보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0%나 급등했다.

높은 변동성에도 암호화폐 가격의 가격 상승은 유명인으로 인한 투자심리 기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전기차 구매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국적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활용 증가가 암호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가 사기·거품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안정화 시대’를 넘어 ‘법 제정화 시대’로 진입한 것”이라 평가한다.

인도의 비트코인 금지법 및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박 센터장은 “통화패권 ‘쩐의 전쟁’이 기존 실물통화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 것의 일환”이라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디지털 기축통화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 (가상화폐 추진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미국도 이제야 가상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상황이나, 한국은 이제야 ‘발등의 불’인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디지털 법정화폐를 이야기하는 만큼, 기존 가상화폐 또한 이들과 공존·경쟁할 것”이라 전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