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논란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토보상, 주택택지 공급, 농업손실·이주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최 1차장은 “불법 부동산 거래 수익 차단 및 투기의심자의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것”이라 연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8일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로 파악한 LH 직원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농지법상 위반행위 결과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해 강제처분절차를 신속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당이득 차단으로 정부는 “엄격한 보상기준, 감정평가를 적용할 것”이라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 보상은 인정치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의 대토보상도 원천 배제하고 협의보상을 통한 주택택지 공급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농업행위,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살펴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최 1차장은 “이러한 원칙들은 2차 조사 투기자에게도 적용하겠다. 우선적 조치와 함께 투기를 예방하는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