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지난 17~18일 한국을 방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5년만에 외무·국방 장관회담(2+2)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외교·국방 장관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한미일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외교·국방 장관 동시 방한은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이 우선 순위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동한 인도, 일본, 호주와의 이른바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궤도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난 12일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어 외교·국방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곧바로 한국을 찾은 동선에서도 그 의미가 읽혀진다. 미국은 이번 방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 등이 포함되는 ‘확대된 쿼드(쿼드+)’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데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눈높이가 다르다. 특히 우리는 북핵을 넘어 남북교류와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최일선에서 추진해야 하는 위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 고위인사의 첫 방한을 하루앞두고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 등을 언급하며 위협했다. 또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접촉을 시도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간벌기”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는 미·중 대치전선, 북핵과 한반도 평화, 쿼드와 쿼드플러스, 한미일 삼각동맹, 한중관계 등이 맞물리며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날카롭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더 압축하면 바이든 미 정부가 다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중국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기존의 북핵 문제에다 미·중 패권 경쟁의 이중 한랭전선이 교차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하고 신남방정책속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구상도 일정수준 궤도 수정을 압박받고 있다. 또 미국이 대중국 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할 경우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에 올려놓으려는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블링컨 국무 장관은 18일 ‘2+2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이 수주안에 수립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동을 갖는 등 양국간 관계재설정을 향한 탐색전을 본격화한다.

결국 미·중간 큰 그림이 어느정도 완성될 때 북한 문제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정세가 불확실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도 ‘신(新)냉전’의 흐름을 직시하고 미국은 물론 남한과도 즉각 대화에 나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