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환자가 무섭게 증가하더니, 순식간에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국토는 전면 봉쇄됐고 경제활동은 중단됐다. 한 달 동안 직업을 잃은 사람은 9십만 명에 달했다. 마드리드에서는 성당에 가 먹을 것을 찾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30%를 넘었다. 발 빠른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사회 갈등은 증폭될 위기였다.

스페인 정부는 최소생활소득(revenu minimum vital)을 긴급히 공부했다. 그리고 산체스(Pedro Sánchez) 수상은 곧장 기본소득 페달을 밟았다. 상상을 초월한 위기 앞에 기본소득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본 것이다. 5월 초 기본소득 초안이 일간지 엘문도(El Mundo)에 발표됐다. 스페인의 기본소득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최소생활소득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코로나 정국 앞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최소생활소득은 극빈자들에게 매월 440유로(약 60만원)를 지급하고, 이 소득을 받는 가구는 약 100만 정도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금의 10%를,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정에 50%를 지급한다.

사실, 스페인 기본소득은 2019년 사회노동당이 극좌당인 포데모스(PODEMOS)에게 연합정부를 제안했을 때 약속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 포데모스 대표는 코로나 초기에 기본소득 설치를 요구했으나, 산체스 수상은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길 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9일 양당이 최종 최소생활소득 설치에 합의하고 사인했다. 이글레시아스는 국무회의에서 “오늘 새로운 사회적 권리가 스페인에 탄생했다”라며 기뻐했다. 가르종(Alberto Garzon) 소비생활장관은 “연합정부 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장관들과 함께 토론했다”라고 밝혔다. 칼비노(Nadia Calviño) 경제장관은 라 섹스타(La Sexta)에 출현해 “우리는 가능한 빨리 기본소득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글레시아스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대처(Margaret Thatcher)와 블레어(Tony Blair)의 이데올로기는 과거형이다. 연대와 존중이 결핍돼 있어 이 모델로 남부나라들(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오늘날은 누구나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장경제는 지금 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고, 일반복지 역시 그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페인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모델로는 앞으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비단 남유럽만의 일인가. 한국은 어떠한가. 남유럽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은 아니라고 여유를 부릴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매일반이다. 궁극적인 개혁 없이 신복지 운운하면 가는 여정만 더 터덕거릴 것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중상하기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큰 명분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