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방식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평가제를 추가해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계열사 등을 동원해 토지를 매입하던 ‘벌떼 입찰’ 방식은 사실상 사라지고 대형 건설사로 일감이 몰려 중견 건설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입찰 방식을 추첨제 외에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토지 용도·공급대상자·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우미건설, 제일풍경채 등 5대 중견사는 LH가 분양한 473개 필지 가운데 총 142개 필지에 당첨됐다.

이중 가장 많은 필지에 당첨된 건설사는 중흥건설로 LH가 진행한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참가해 47개 필지에 당첨됐다.

중흥건설이 최대 동원한 계열사 수는 39개, 평균 동원 계열사 수는 16.6개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44개 필지에 당첨되며 2위에 올랐는데,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호반건설은 평균 11.5개 계열사를 투입했으며 최대 34개 계열사까지 동원했다. 

공동주택용지 입찰이 추첨제니만큼 계열사를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벌떼 입찰은 편법일지언정, 형식적으로나마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경쟁 방식으로 전환되며 '벌떼 입찰'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반영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양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형 건설사로 일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이미 35%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민간분양 용지에 임대주택을 또 건설하게 될 경우 민간 분양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성 또한 떨어진다. 그러나 수도권 내 사업성 있는 공공택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주요 먹거리인 공공택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라면 모를까 작은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모자란다. 당첨되기 위해 임대주택 비중을 무턱대고 늘리게 되면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데 적정선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벌떼입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대기업에 유리할 수 있어 중견업체가 불리해질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간분양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