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부채와 채무의 혼돈에 따른 말장난이라며 ‘코로나 돈풀기에 나라 곳간 '텅텅'…국가부채 2000조 육박’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이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1985조원까지 늘었으며 이는 1년간 국가 수입과 지출을 모두 더한 관리재정수지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 112조원의 적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24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부채가 GDP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해당 언론이 언급한 ‘국가부채 첫 GDP 돌파’라는 문장을 명시하며 “일반 국민이 채무(debt)와 부채(liaility)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말)장난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종래 발표한 국가채무에 변화가 없다”며 국가채무는 846조9000만원이며 GDP대비 4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22.7%보다 비교해 한참 낮은 수치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상 GDP 대비 –4.4%보다 줄어든 –3.7%로 개선됐다.(선진국 평균 –13.3%)”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예산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및 공공 기금을 모두 재정의 범위에 포함해 그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수지를 뜻한다.

그는 “1인당 나라빚 1635만원?”이라고 반문하며 “국가채무 중 국민이 부담해야할 채무는 846조9000만원 중 61%에 해당하는 518조로 국민의 인구수로 나누면 1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29조는 상환할 자산을 가진 (금융성)채무이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국민 1인당 나라 자산도 4810만원이나 된다. 즉 정부는 채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2490조원이 넘는다”며 “1985조원의 부채가 있다고 2490조원(순자산 505조원)을 물려받지 않을 국민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