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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비혼 출산 정책 검토 환영 “세상의 모든 가족 보호해야”

27일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1~2025) 확정 발표
“복지나 주거, 교육 정책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재정립 필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 지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1~2025)’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8일 SNS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가족이 함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의 모든 가족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두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며 “우리 사회는 비혼·사실혼 커플이나 노년을 서로 기대며 함께하는 동거인, 사랑으로 맺은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성평등을 위해 자녀의 성(姓)을 부부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기존 가족 형태 외에 ‘세상의 모든 가족’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나 주거, 교육 정책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재정립해야 한다”며 “제가 이미 제안 드린 신복지제도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진통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부작용과 혼란은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해 11월 인공 수정 임신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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