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관련 현안 해결과 노동권 증진에 힘쓸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 협력방안(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과 더불어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산업의 인식제고와 상생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배달산업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배달플랫폼 산업 발전과 배달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정부 건의 등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