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관련 정책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5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장차관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계부처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돼 보육원 등 생활하던 보호시설에서 떠나 자립해야 하는 아동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시설을 떠난 후 5년 간 사회적기업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 받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병역 의무, 학업 등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경기도는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이들에 대한 채용 규정 개선안을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12일 사회적기업법상 보호종료 아동의 인정 범위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올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 최초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해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