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험은 줄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여전히 갈등과 대결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정협정 체결 이후 지난 68년 동안 비무장지대에서는 숱한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있었다"라며 "그로 인해 참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측이 대남 폭격을 가해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는 군사적 대응 상황이 벌어졌고, 당시 북측이 쏜 총탄이 경기도 민가에까지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폭력과 군사위협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남북 합의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에 대해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진보 등을 망라해 남북 당국이 남북대결 종식을 위한 합의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DMZ를 생명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