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2021-05-27 / 신관 제1회의실

 

#인사말씀

 

도지사/ 네. 우리 공직자여러분들 열심히 도 업무수행 잘 해주셔서 도민들의 삶이 미세하게 작게나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에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 가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국제여론을 동원해 일본을 설득해가며 막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힘을 합쳐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부]_전문가브리핑

 

도지사/ 원자력 전문이셔서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메타설량의 특정 증명서 제출 의무를 도입하자, SR-90 관련 방안을 만들자 이거죠? 수입절차에.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이미 중국과 이런 얘기 많은데 원산지 바꿔치기 널리 퍼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렇다는 정보 확보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물고기 아니고 다른 데서 잡은 것처럼 해서 내보내는 물고기들 일부 있다는 것 확인했다는 의견 있는데 우리나라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입이 됐을 때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염 물고기 한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도지사/ 일본해역에서 잡힌 거라도 후쿠시마라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일본으로 수입하는 어류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하자는 말? 베타선이 방사선인가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TV에서 많이 나오는 감마선이 제일 쉬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이런 건 베타선이라 포장을 하면 검출 불가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일본에 계신 000교수께서 오사카 후쿠시마해에서 물고기 잡으면 그냥 오사카산으로 된다고 합니다.

 

도지사/ 관련 부서에서 수입 규제방안을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전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원래 있는 건가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자연계에 극소량이 있는데 대부분은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도지사/ 이게 방사선을 방출하나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네. 이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킵니다.

 

도지사/ 그럼 두개만 합쳐지면 괜찮은 건가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두 개도 그렇지만 삼중수소는 굉장히 방사능이 높음.

 

도지사/ 만약 수소가 한 개인 경우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한개 붙으면 중수소, 두개가 삼중수소라고 불림. 양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물하고 백 프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도지사/ 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고 삼중수소는 더 많이 방출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네.

 

도지사/ 알겠습니다. 실국장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지?

#[1부]_실국 발표

 

농정해양국

 

도지사/ 얘기한 대로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검사 방역 다른 모양인데, 정부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하고 있나요?

 

농정해양국장/ 인근 8개 현 수입금지하고 있고 수입수산물은 식약청에서, 일본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전수조사?

 

농정해양국장/ 네. 교수님 말씀처럼 세슘, 스트론튬 이런 부분 하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도지사/ 한번 확인해보시죠.

 

농정해양국장/ 다른 나라 수산물은 샘플검사 정도.

 

도지사/ 문제는 원산지 갈아치기 하고 후쿠시마 근처 북해도에서 잡았다고 하면. 

 

농정해양국장/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 일본산 아닌 거라. 문제 발생할 수 있을 듯.

 

도지사/ 일본에서 수입을 일단 세관 통과하면 전국 각지 추적 불가능하죠?

 

농정해양국장/ 이력 추적을 합니다.

 

도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검사하는지 보고 우리도 안하고 있는 제외된 부분 챙겨보고 추가 검사방식 연구해보도록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

 

도지사/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좀 더 비용 적게 드는 방식,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2부]_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

 

공정국

 

도지사/ 공정국이 플랫폼 광고 중개거래 피해상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새로 시작한 건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뭐든지 하나의 아이템에 피해자가 수백만에 이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감사관실

 

도지사/ 우리가 갑질 근절대책 하고 있고. 갑질 신고가 얼마 전에 센터도 만들고 직통 라인도 만들어서 꽤 많이 들어와요. 가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반말 찍찍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옛날엔 워낙 험악한 게 많았는데 요새는 왕따시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 직원들이 욕하고 따돌리고, 느낌으로 왕따당하는 것 같은데도 말을 안했는데 요즘은 말을 한다는 거죠. 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니 간부공무원들 신경 좀 쓰시고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거기 더해서 꼬투리 하나라도 문제될 게 잡히면 심각한 공무원 갑질이 되는 거죠. 스스로도 기준을 많이 낮춰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부하간부도 잘 챙겨주세요. 그런 문제로 논쟁거리 되고 조사받고 징계당하고 하면 공직자 생활에 타격이잖아요. 옛날엔 별 것 아니었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중간간부들도 숙지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주택실

 

도지사/ 아까 비서실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공공지원 무슨 임대? 인가 있잖아요. 택지 지정해서 공공임대 하겠다고 택지개발해서 공급하고 이런.

 

도시정책과장/ 공공기여방안을 하는데. 

 

도지사/ 그거 말고

 

도시정책과장/ GRI 투자관리 센터가 있는데 공공기여방안 검증센터.

 

도지사/ 그거 말고 주택법인지 임대주택법인지 있어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사업인가?

 

도시정책과장/ 공공기업민간임대주택사업. 공공기여방안이 적정한지 따져가지고 기여방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기획을 얼마 전에 보고하셨던데 개발압력 높은 곳은 민간 아니라 공공개발로 하자고 해서 온 게 있던데 거기 포함되는 걸 수도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네. 특히 개발제한 폐지 지역은 공공개발 위주로 하고 공공성, 환경성 정도의 기여방안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도지사/ 전에 이미 제안 받아서, 수용한 사안이 많아서 하면 되는데 최근 신규로 들어오는 공공지원형...

 

도시정책과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지사/ 네. 그것도 보면 수백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를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용도변경 녹지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압력이 경기도에 높아지고 집값 높아지니까 대량으로 들어오고. 대규모로 보면 난개발이. 계획에 따르지 않고 업자 개발 이익 누리기 위해 그런 부분 많으니 일정 기준 만드시고. 투기, 개발이익 노린 투기 되지 않도록 공공개발, 기획개발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죠.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기준도 좀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도지사/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시해놓은 게 있으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도유재산 무단점유는 철저하게 원칙과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점유허가를 받든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불공정, 적폐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크던 작던 간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챙겨보시고. 혹시라도 관련 업주 중에 관행, 관례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던 불법, 부장한 사례 잘 찾아내주십시오.

 

농정해양국

 

도지사/ 요금 문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토론을 마련해서 합리적 방안 만들면 좋겠고. 그전에 평택시장님한테 말씀드려보니까 계류장이 수요 많고 공급 적다보니 추첨을 하든지.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 사람이 쓰다보니까 계류장은 권리금 받고 서로 빌려주고 그런대요. 너무 금액을 낮게 하지도 말고. 특히 동네 공공주차장도 대기자 수백 명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쓰지 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절반은 하고 나머지 대기자들해서 추첨하고 그러던지 공평한 방법 찾아야 하고요. 성남시장 하면서 주차장 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갖자고 해서 하는데 기존 이용자 반발이 너무 많았어요. 5년을 했는데 왜 또 못하게 하냐. 이게 일종의 기득권이거든요. 반발 두려우니까 못 바꾸더라고요. 절반은 계속 하더라도 절반은 못쓰고 있는 사람들 추첨해서 기회를 주고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득권 가진 사람하고 대기하는 사람, 이게 약자들이 계속 배제되는 방식이어서 얘기 나온 김에 각 시군이 그 문제로 어려울 수 있으니 지침을 만들어주면 시군이 편할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관리 그거는 한번 시군협의해서 하기 싫은 곳은 놔두고 한다는 곳은 도가 시키니 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요. 계류장도 마찬가지로 초기인데, 한 사람이 독점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대기하는 사람도 같은 기회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농정해양국장/ 타 마리나 같은 경우는 자동 연장됨으로 불법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3년까지 하고 추첨하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비용문제는 전곡마리나가 58만원인데 53만원 정도로 해서 적정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 53만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농정해양국장/ 할인이 있어서 최대 20%까지 할인.

 

도지사/ 싼 것 같다고요

 

농정해양국장/ 전국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도지사/ 전국평균을 하면 안 되는 게, 시설의 수요가 지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방에는 비어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울은 한강밖에 없을 거예요. 그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수요 대비 아마 극히 일부밖에 감당을 못할 텐데. 투자금액은 수백억이잖아요 영세서민 지원도 아니고 나름 중산층의 지원인데 싸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없는데.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주차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차장은 생필품이고.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

 

도지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국

 

도지사/ 이거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약자보호 정책할 때 경기도 공무원분들께서 잘 하고 있지만 행정수혜자들, 철저히 그들 입장에서 보안문제라든지 개인정보문제라든지 인격침해, 낙인 문제라든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지원받는다는 표시 자체를 내기 싫은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나 남들이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상처 나지 않게 각별하게. 각 다른 부서들도 비슷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의 행정편의 아니고 수요자들을 위한 섬세함을 최대한 발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도지사/ 예비군훈련장 활용 청소년 안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미있겠네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각종 공공시설이 있는데 기존 공간의 빈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확보해야 하는데. 칸막이가 많아서 이 부서 꺼 따로 이 지역 꺼 따로. 원래 정해진 거 아니고는 안 쓰려고 해서. 공공시설 용도를 막 바꿔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기존 시설의 남는 공간과 시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보고도 해주시고.

 

경제실

 

도지사/ 뿌리산업.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게 위기대응입니다. 엄청난 대전환을 겪지 않겠어요 앞으로. 산업혁명 이상의 큰 변화 겪을 텐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대전환하기 때문에 경제, 산업, 기업 활동이 엄청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반 발짝 앞서가는 기획, 조사,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 뿌리산업, 관련 대기업 문제도 그렇고 기술개발지원이나 아니면 금융지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선도하진 못해도 현장을 따라가긴 해야 하는데 공조직은 아무래도 좀 뒤쳐지는 경향 있거든요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해도 우리가 성과도 내고 세상에 크게 기여하려면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더 예민하겠지만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 미래도 예측하고 관련 부분 찾아내고 주력 부분 분리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사양산업 이런 것들도 비중을 조정해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일이 좀 많긴 할 텐데.

 

노동국

 

도지사/ 별도로 지시해놓은 게 있으니 잘 챙기도록 해주세요.
근로하고 노동 명칭 바꾸는 게 국회 논의 중인데 진척이 없죠?

 

노동국장/ 정의당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됨

 

도지사/ 왜요?

 

노동국장/ 당론 차원에서.

 

도지사/ 당론으로? 근로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노동국장/ 당론에서 민주당이 통과하려 했는데 정의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도지사/ 그 이유가 뭐냐

 

노동국장/ 근로가 원래 자발적, 주체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노동이어야 된다는 데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듯. 정의당이 바라보는 노동이라는 부분과 민주당의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의견이 없는 듯.

 

도지사/ 그럼 보류된 거예요?

 

노동국장/ 네.

 

도지사/ 더 논의하자는 것?

 

노동국장/ 더 논의될 필요 있다고 해서

 

도지사/ 우리는 해보죠 뭐.

 

노동국장/ 저희는 조례 가능하니까 6월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도지사/ 산림방제도 너무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나무를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항공사진으로 식별되나요?

 

축산산림국장/ 항공방제 자체는 어렵고.

 

도지사/ 찾아야 하는 거죠?

 

축산산림국장/ 찾아서 사전에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예방주사 놔서 살아있는 걸..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도지사/ 조기대응이 중요한 것 같고 예산 때문에 기다리고 그러지 않도록 필요하면 추가를 해서. 이게 재난대비이기 때문에 쓰고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발생 즉시 전면 대응해서 조기 제압을 하도록 하십시오. 소나무뿐만 아니고 잣나무도 있나요?

 

축산산림국장/ 소나무과의 잣나무입니다.

 

도지사/ 소나무허리노린재는 잣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옮아간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방제를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6월 항공 방제 예정되어있습니다.

 

건설본부

 

도지사/ 경기융합타운 내 소위 협동조합으로?

 

건설/ 협동조합도 열어놓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사회적기업과나 사회기업센터하고 선정방식 주체 논의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 동의됐고.

 

도지사/ 융합타운 다 지어가지 않아요?

 

건설/ 타운 전체는 2023년까지 가고 연도별로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그 정도 대규모 식수 공급가능한지 부분을 확인했고 제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과에서 어디서 선정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 방식 논의 중입니다.

 

도지사/ 원래 공공청사 웬만하면 구내식당 만들지 말자는 요구 많지 않나요?

 

건설/ 공사기간만 운영하는 현장사무소. 부정적 요인 때문에 운영 안 하려는 부분이.

 

도지사/ 모 총장이 욕을 많이 먹었다고. 

 

건설/ 전체 주체가 합의해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방안을 해보려고

 

도지사/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없겠지만. 각 시군 공공청사 지을 때 구내식당 좀 없애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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