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구독을 권장하고 노골적으로 광고를 전면 삽입하는 등 수익 중심으로 유튜브 생태계를 조정해,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통지한 약관 변경 안내문에 “6월부터 구독자 1명인 계정의 영상에도 광고를 넣을 것”이라 밝혔다. 기존 유튜브 영상이 1년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영상에만 광고가 삽입되던 정책을 변경하고, 이달 1일부터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 조건을 충족치 못한 영상들의 광고수익도 구글이 전액 취득하게 된다. 조건 미달로 영상 게시자-구글 간 배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구글이 취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글의 노골적인 광고 전면도입, 수익 수취는 월 1만5000원인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권장하는 환경으로 유튜브 생태계를 조정하는 양상이다. 또 이를 통한 정기구독 효과를 이끌어낼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유튜브 유료화로 온라인 여론에서는 공정한 운영 정책, 특히 유튜브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공개한 202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수익은 2019년 151억4900만달러(한화 16조7432억원)에서 지난해 197억7200만달러(21조8528억원)로 대폭 증가했다.

디지털세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아마존·페이스북·애플·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로 대두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는 IT·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7월 프랑스 의회의 디지털세 부과법안 통과로 미·프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서, 특정 글로벌 IT 기업에만 적용함이 아닌, 모든 디지털 행위에 대한 디지털세 적용 문제로 비화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26일 G20(주요 20개국)과의 디지털세 협상에서 선택적 디지털세 도입 합의를 표명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재개됐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세 도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7개국의 ‘포괄적 이행체(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 논의 결과를 따라 과세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마련될 OECD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 부과방안 최종합의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인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튜브 유료화 과금은 예상됐던 부분이다, 글로벌 기업이란 형태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도 관련법을 만들었으나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등, 디지털세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세 조약들이 있어, 디지털세의 실제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당분간은 유튜브의 위상 및 대체제가 없단 현실로 인해, 유튜브의 수익 창출 및 장기간 독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