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력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견고히 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며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연일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며 가구 수를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1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국회 법사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절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8~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 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닌가?”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