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위기라고 한다.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안 된다는 것. 13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위기도 한 몫 한다고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여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재정 지원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되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대학은 폐교시키기로 했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 7개 관련단체들은 이에 대해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 재정의 대폭 확충 및 뒷받침과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위기가 오래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육체제를 바꾸는 기회일 수 있다”며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실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의 공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학 설립 허가와 학생 증원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광주대, 탐라대 등은 2009년에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이 자유롭게 풀렸다. 그 해에는 전문대학도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미 단과대학 2~3개의 손바닥만 한 대학도 총장이었다. 그 후로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걱정이 터져 나오기까지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대학이 너무 많다. 특히 지방의 부실대학들은 교육을 모독하는 사회악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방의 소멸과 연계 짓는 담론은 생뚱맞다. 대학을 사업 확장의 도구로 간주해온 장사치들은 처음부터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이라는 이름의 부실 사업체들은 큰 인물을 양성한다는 대학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전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

교수노조 등이 주장하듯이 위기의 대학들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살려놓는다고 해서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질적인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생각 있는 식자들 사이에서 대학은 죽었다는 한탄이 나온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대학이 죽었다는 것은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가운데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는 우려였다. 교수노조 등 대학의 구성원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무조건 살려놓고 보자는 식이다. 국민세금을 투입해 살려야 할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언론 이상으로 교육도 심각하게 고착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취업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에서 능력주의가 정의가 되었다. 그 결과는 염기서열이 잘못 복사된 듯 기형의 공정이 대학생 청년들의 세계관이 되었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가 아니라 교육이다. 교육은 시궁창에 버려져 나뒹구는데 대학교만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