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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검증된 이재명

경기도에서 효과 검증 정치권 주목
與 원내수석부대표 제도 논의 점화
기본시리즈와 달리 '견제구' 없어
야당도 반대없이 침묵으로 '긍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시작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정책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앙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주자들 대다수가 견제를 하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 목소리가 없는 것도 '이재명표 정책'이 검증됐다는 평가여서 눈여겨볼 점이다.

 

경기도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도민이 경기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 후 사용시 총 27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응은 상당히 높다. 지급 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7만원 더'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충전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

 

이처럼 호응도가 높은 까닭인지, 여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여당내에서 지역화폐 지급에 불을 지핀 것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다. 그는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개월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지만 당지도부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지급'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즉각 이를 반겼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5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만해도 윤희숙·박수영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이 지사의 '지역화폐'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으나, 이번에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난지원금을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자영업자 아버지와 생활하는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저희 가족의 경우, 지난 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 덕택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무사히 지난해 상반기를 넘겼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인다. 소득의 소비 견인효과를 진작시키는 보편적 지급방식 및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의 소멸성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가 실증됐다. 누구라도 지역 경기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언더독'에 기인한 반대 주장은 이미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재명표 지역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된 것으로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여러 기본시리즈에 대한 공세도, 확연히 드러나는 효과에 대해 자신들의 불리를 만회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중이며, 전국민 지급일지, 선별지급일지 확정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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