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무건전성 확보와 함께 중금리대출 확대 방향으로 영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을 전년대비 2조5470억원 더 늘리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등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1금융권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대출 옥죄기를 맞는 서민 금융 소비자층에게는 그나마 단비이기도 하다.

본래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임에도 중금리대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은행업에 진출한 문재인 정부 시기 혁신 금융의 대표 사례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금리대출이 아닌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9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말 개최된 관련 전직원 워크숍에서 3사를 향해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함에도 (금융위가) 선제적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했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1조7602억원, 케이뱅크 6232억원, 토스는 1636억원까지 신용대출 잔액 기준을 확대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또 중·저 신용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도 올해 1월 기준 807점에서 4월 756점으로 낮추는 등 대출 문턱 또한 낮추고 있다. 금융 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신산업 진출 인허가 심사를 쥐고 있는 만큼, 당국의 중금리대출 확대 압박에 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상환능력 등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중금리대출 확대 의견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 등 금산분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 은행처럼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이 갖춰진 하에 대출을 해야한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서 대출 시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가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중점은 건전하게 경영하려면 손실을 받아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본을 충실히 쌓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중금리 대출이 늘어날수록 대손율도 늘어나는 만큼 대출 부실화를 막으려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