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됐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 전 총리는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는 가격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언제든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폭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기 내 150만호 민간 공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 공급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며 "진입장벽을 허물어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격차의 상징이었다"며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으며, 금융과 세제문제로 논란과 불만이 제기됐다. 정보를 악용한 투기문제도 불거졌다"며 주택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