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 학생, 학부모 등 총 6만 872명(유초중고 교원 1만 2310명, 일반직 교육공무원 1285명, 교육공무직 360명, 학생 1만 2417명, 학부모 3만4500명)에 대해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I했다.

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실행수준에 대해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 을 분석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으로 학교 비전, 교육 주체별 자치,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교육지원청 역할 등 7개 영역에서 교육계 종사자 20문항, 학생·학부모 15문항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전체가 꼽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등으로 응답했다.

한편, 우선 개선 항목으로 교육계 종사자는 ‘교사업무 정상화’와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를 꼽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ㆍ학부모는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에 대해 우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또 실행수준이 높아 노력 분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 권한 이양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직원자치 활성화 등 답했다.

17개 시·도교육청별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체감도가 떨어졌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자율성 보장과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천홍 정책팀장은 “구성원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져한다”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민주적 참여 확대로 대의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