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본시장에 관련해 첫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개인투자자 단체가 공매도 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이에 정 전 총리가 이를 수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28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대통령’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앞서 '미래씨앗통장'을 통해 국민의 기본 자산을 형성하겠다는 공약과 대기업 임직원 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총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시 계좌잔고 확인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면서 "또 기관의 차입공매도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들이 그간 메신저, 전화, 수기 등 비표준화 된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치고, 이후 차입을 할 때도 상환기한 없이 무기한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 개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상환기한을 개인과 동일하게 제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정 전 총리가 제시한 '기관투자자의 계좌잔고 확인절차 철저'는 사실상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환만기 6개월 제한도 개인과 같은 기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시장조성자들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예외를 허용받고 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해 중소형주의 거래체결보다 대형주 공매도로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 제도아래에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관련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도 "(개인투자자) 천만 시대가 열렸고 저금리시대 주식투자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실히 둬야하며 우량주를 분할로 매수할 수있는 소수점매매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오는 7월5일까지 대선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