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 지사의 취임 일성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지난 3년동안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이다.

 

대표 정책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 기본권’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에 이르며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했다.

 

10월부터는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인 ‘기본주택’은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딛었다. 실현될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의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도 공정의 또 다른 축이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활용해 현재 경기도 총면적의 57.2%인 5784.63㎢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외국인·법인 대상 포함)이다.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도 4300건 이상을 형사 입건했다.

 

특히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을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했다.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페이퍼컴퍼니’ 253곳을 적발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이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노동 부문에서도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3500여명 채용해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펼치며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