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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개발사업' 성난 토지주들…"소송도 불사"

[미단시티 개발사업, 출구는 있나 ①] 10년 분양률 40%…공사 재개 불투명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올해 4월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인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땅을 사들여 10년 동안 절반도 팔지 못한 iH공사는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는 판단이다. 앵커 시설인 복합리조트 공사는 2년째 중단된 채 방치돼 있고, 이 외 다른 사업 구역에서의 개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인천시와 iH공사를 믿고 땅을 산 토지주들은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수백억 원 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경기신문은 3차례에 걸쳐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현실을 짚고, 그 대안을 찾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미단시티 개발사업' 성난 토지주들…"소송도 불사"

② 빚더미만 쌓여가는 미단시티 부지…복합리조트는 '신기루'

③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대신할 앵커시설 유치해야

 

지난 4월 미단시티 땅을 산 토지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iH공사에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핀셋 해제 ▲비현실적인 건축규제(용적률·용도) 완화 ▲개발여건 조성(집객시설 확충, 교통망개선, 관공서 유치) ▲실현 가능한 발전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대외홍보 실시 ▲설명회 개최 ▲면담(iH공사 사장, 인천경제청장) 요청 등이다.

 

이들은 iH공사의 개발 청사진을 믿고 땅을 분양 받았지만 끝을 모르고 사업 지연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미단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들이 직접 나선 만큼 iH공사,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하지만 iH공사의 답변은 답답한 토지주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H공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시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요동치고 있는 집값이 안정화 되면 그 때 해제도 아닌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현실적인 건축규제 완화 요구에도 iH공사는 ‘특혜 소지,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나머지 토지주들의 요구에 대해 i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천시와 iH공사는 중구 운북동 일원에 사업비 1조 687억 원 규모의 미단시티 도시개발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7년 iH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지만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단시티를 대한민국 관광 메카로 개발하고, 한·중 비즈니스 관광복합도시 콘셉트로 해외자본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땅을 분양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40%대 분양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복합리조트는 잇속에 눈 먼 외국 투자자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2년째 중단 돼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토지주 A씨는 “인천시를 믿고 땅을 산 토지주들은 업무지구, 중심상업지구 등 도시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부족한 개발여건 등으로 국내 주요 금융권과 건설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해 금융비용 증가, 세금 및 유지비용을 매년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냈는데 iH공사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허위 광고, 사기 분양 등 토지매입 피해에 대한 소송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H공사는 최근 국제중재에서 승소해 단독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을 마무리하고, 미분양 토지 매각과 일부 직접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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