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해당 사고의 원인에서부터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논의하는 기구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재율 의원(더민주·고양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 도의회에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도지사가 사고조사위(7인 이상 10인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조사위의 업무는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 및 경기도 대응의 적정성 조사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권고 또는 건의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등으로 규정했다.

사고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청문회’도 진행한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고조사위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장조사 부분에서도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사고 증거 보관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영상자료의 기록 등을 조사항목으로 조례안에 적시돼 있다.

사고조사위는 활동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재율 의원은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고조사 보서를 작성 및 공개해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5시36분쯤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132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완진됐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던 광주소방서 소속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