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 발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권 대학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채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관련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두 배인 20점으로 높아지면서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경기권 전문대학에서도 ‘재정지원제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대입에서 전체 대학이 총 47만3189명을 모집했으나 43만2603명만 등록해 충원율이 91.4%에 그쳤다. 그중 경기권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작년 99.1%에서 97%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문대학은 작년 97.1%에서 82.2%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A전문대학을 제외한 경기권 B·C·D·E 대학이 미달률 4~5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대학의 기획처장은 "2021년도 신입생 미달로 정량평가에서 확실히 불리한 건 사실이다"라며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전심전력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표를 평가에 활용한다. 이 중 3개 지표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제한Ⅰ’ 유형에, 4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제한Ⅱ’ 유형으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제한Ⅰ’ 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부가 제한되고 신규 국책연구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Ⅱ’ 유형의 경우 신규 참여 제한은 물론 해당 대학이 기존에 진행하던 재정지원사업마저 지원이 중단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끊긴다.

경기권 일반대학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대학을 대상으로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점검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비교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각 대학을 수도권·동남권·충청강원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1개 권역당 30~50%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에서 유지 충원율에 따른 정원 감축 대상 대학을 선정할 경우 ‘인서울 대학’보다 경기권 일부 대학만 정원 감축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은 일반대 72곳, 전문대 43곳 등 총 115곳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유지 충원율을 실시할 경우 실제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3~2024년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지역 커뮤니티의 학부모 A씨는 “지방대 지원을 유도할 생각은 안 하고 애꿎은 수도권 정원만 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면서 “수도권 대학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도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