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논란' 등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업무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처분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는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저가 매각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848일간 진행된 특정감사는 감사인력 3명이 투입돼 관련 서류 검토,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우선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 부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 상승요인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 3명이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는 엄격한 법률검토를 위해 시 고문변호사 10명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명으로 회신됐다. 

그러나 특혜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했다"면서 "민간업체 등 관련자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2년 12월 한 부동산개발회사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 4만2천718㎡를 1541억 원에 매각했다.

킨텍스 지원 부지였던 C2부지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장 및 배후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됐었다.

그러나 목적과 달리 주거용도를 확대하고 킨텍스 배후시설 기능이 약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매각 금액이 낮아 지속적으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