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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앞둔 4개 지자체장, 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지원 촉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찾아 면담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실질적 지원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도 함께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면담을 통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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