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등 점차 늘어나면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순히 허위매물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불이익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결과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으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니터링을 활용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인 매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해 의심사례를 1차로 걸러낸 후 해당사례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실태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 SNS 등을 통해 운영되는 허위매물 사이트(개인 등)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중고차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다른 차를 강매하거나, 차 값 보다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허위매물 피해, 침수차와 사고차를 속여 파는 수법까지 다양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같은 연식의 같은 차종이라도 판매가가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경우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상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태 조사는 단순한 모니터링에 지나지 않고, 조치와 적발은 사실상 수사기관(경찰 등)이 진행해 단순히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매물 조사가 아닌 현장 조사 등 통해 적발하고 행정적인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모니터링이 진행되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통한 강매 등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시 같은 허위매물이 올라오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명 A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한 국산 고급세단은 판매가격이 420만원, 주행거리 91㎞, 연식은 2020년식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취재한 결과 해당차량은 구형 차량이며 3000만원 이상의 차량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중고차 딜러 B씨는 “모니터링 등이 진행되면서, 허위매물 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매물을 통한 강매, 협박 등은 여전하다”면서 “이 같은 실태는 개인을 넘어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매매단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8월 안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조사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의 확대 등은 논의 단계에 있다. 다만, 개인 SNS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