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동거남으로 지목된 양재택 전 검사가 94세 노모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다.

 

이 후 윤석열 캠프측에서는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와 정천수 PD, 김두일 작가를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경기신문 심혁 기자와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등 데스크 2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통해 탄압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연대 취재진은 초인종을 눌러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갔으며 노모와의 취재과정에서도 강진구 기자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다.

 

‣ ‘취재윤리 위반’과 ‘주거침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그 정도 잠입취재는 언론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취재원인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은 취재진의 신분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고 음료수도 내주고 다시 놀러오라고까지 했다”면서 “모친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역력한데 왜 취재윤리가 문제 시 되는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또 이봉수 교수는 “설령 주거침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익침해는 노모가 당한 것인데 왜 윤석열 캠프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려 검증을 빙자해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내용을 확산하는 매체도 ‘즉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주장은 언론자유의 침해이자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취재진이 주거를 침입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주거권자의 추정된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언론이 취재를 위해 어떠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주자의 승낙 의사’라는 것은 그 모든 중요한 사항을 알았을 때의 가정적 의사로,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께서 취재 목적을 밝혔음에도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다시 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서도 승낙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 전 검사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양 전 검사가 언론에 공개한 진단서를 보면 정신의학적 상담과 MMSE 검사(16점)를 통해 상기 치매 상태로 진단되었다고 적혀있다. 보통 MMSE 설문조사는 30점이 만점으로 24점 이상이면 정상, 15~20점은 약간의 인지장애, 9점 이하일 경우 중증 진단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양 전 검사는 노모가 치매라 횡설수설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노모의 MMSE 검사 결과는 16점으로 약간의 인지장애 수준이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 동문서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다.

 

 

신경정신과 A전문의는 “아리셉트에비스정은 경도의 인지장애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으로 하루 5mg씩 복용하게 되며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는 사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치매에 대한 진단은 임상적 양상만을 보고 이뤄지는 경우라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으며 현상학적인 진단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의사에 따라 진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전 검사의 노모가 1시간 30분여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취재진이 치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10분 내외로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는 의사보다 오히려 취재진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도“ MMSE 검사의 경우 항목 자체가 적고 YES 또는 NO 방식이라 병원에서도 판단의 근거로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력이 낮아 뺄셈을 못하거나 고령이라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점수가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신문과 연대 취재를 하고 있는 열린공감tv는 정부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광고를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수익 또한 유튜브의 알고리즘 상 정치적 방송일 경우 소위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에 근거한 취재 후 보도를 한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에 대해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거짓을 퍼뜨렸다는 윤석열 캠프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