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고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

 

당장 기본소득정책을 두고 보수야권은 물론 여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도 재원마련과 실효성 등을 놓고 반대하고 있고,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 역시 기본소득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해 오면서, 차기 대선 공약으로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 발표 당시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결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국가재정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하고 실행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경기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를 시작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기본소득을 말해온 이름 조차 생소한 소수정당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은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목표로 증세를 제안했으며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시대전환 등도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보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 방식을 ‘안심소득제’라고 부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 19~34살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며 논의에 합류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청년·농민·예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이런 5가지 조건에서 한 두가지를 빼거나 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찾아봐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 진행한 ‘재난기본소득’은 무조건적(무조건성)으로 모두에게(보편성) 개별적으로(개별성) 주어지는 정기적인(정기성) 지역화폐(현금성)로, 5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지켜 지급됐다.

 

다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재난’이라는 글자로 인해 사실상 지원금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나머지 청년·농민·예술인 기본소득은 앞서 말한 5가지 요소 가운데 일부는 누락됐고, 일부는 새로운 요소가 가미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시기인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강남훈 한신대 교수(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성남시청을 방문해 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특강'을 펼쳤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때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이 정책으로 이어진 첫 사례는 2015년 10월에 발표된 '성남시 청년배당'이다.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며, 이를 개선해 경기도 정책이 된 것이 ‘청년기본소득’이지만, ‘보편성’이라는 요건이 빠졌고, 청년(세대성)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보편성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과 ‘예술인기본소득’이다. 농민과 예술인의 기본소득 지급은 특정한 직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해 보편성이 철저하게 배제됐다.

 

당시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먼저 의결되고 나서, 직군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후폭풍’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 ‘예술인기본소득’이다.

 

다행히 두 기본소득은 ‘공익의 가치’를 내세워 농업과 예술 분야를 직군의 대상이 아닌 공익적 활동으로 보고, 과거·현재·미래 식량을 생산과 자연환경 살리기와 문화향유 등 각각 공익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경기도의, 이재명의 기본소득은인 점차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세 차례의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는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 68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스티클리치와 바네르지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포함됐다.

 

해외 기본소득 정책 학술대회에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주요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는 올해에만 모두 4 차례 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인도, 케냐, 독일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며,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문제 권위지 '포린 폴리시'(FP)도 '코로나가 한국 빼고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경기도의 지역화폐 효용성을 극찬했었다.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의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新)기본소득’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다분히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방안 및 정책의 지속성 등에 대한 부작용은 늘 따라왔고, 수 많은 관점으로 다르게 비춰졌다.

 

객관적으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기본소득’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과제일지도 모른다. 이때문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