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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이재명, "한반도 평화 실용적 남북상생 추구"

북핵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필요"
한반도 평화 "이념과 체제 경쟁 의미도, 실익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실용적인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임을 22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과제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안을 구체화 해 미국에 제안할 것과, 미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에 있어서 그의 평소 모습에서 비쳐진 것처럼 '실용적 노선'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북간 협의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 이행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제도화 통한 상호 신뢰 회복 ▲인도적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적극 추진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 위한 유엔 설득 등을 제시했다.

 

또 전 세계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극복, 생태 및 환경 보호 등의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남북 상호 이익을 위해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시킬 것임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계승 확대도 밝혔다.

 

그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우리 외교의 지리적·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인도양을 포괄하는 신외교지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큰 전환"이라며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무에서 유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저력을 동력 삼아 저, 이재명이 하겠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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