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행정고시와 호봉제를 없애고 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내놨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에는 ▲ 행정고시 폐지 ▲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 경찰대 폐지 ▲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이 담겨있다.

그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며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고위공직자를 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고시의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관, 서기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 체계와 관련해선 민간 기업 변화에 발맞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기반한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를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사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