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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거리두기 4단계에 ‘형평성’ 논란

양육수당 받으면서 미취학 어린이 대상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정보육 증가
경기도 측 “현 상황 예상하지 못해”

 

경기도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 공급을 지원하는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나 과일꾸러미로 과일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정작 가정보육 중인 어린이들이 증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 동탄면의 한 학부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퇴소를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며 “어쩔 수 없이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차별을 둬 지원을 못 받으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파주시의 한 학부모도 “퇴소는 못 했지만 유치원에 계속 결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가정보육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경기도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담당자는 “어린이집은 주 1회 과일이 지원돼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등 시설에 등록되어 있으나 가정보육 중인 가정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공적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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