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견해도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3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 심의’이다”며 “이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장 의장은 ‘지급 결정에 의회의 입장’, ‘공식 논의 및 협의 요청’, ‘일부 의견 수용과 반발’, ‘예산 편성 문제’ 등 이 지사의 지급결정 발표가 있기까지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우선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사전 협의 부분은 의무가 아닌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상황일 뿐”이라며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이 유일교섭단체다. 집행부도 같은당 소속이다. 정책협의를 의회와 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장은 회의 진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의적 의사는 표명해도 의회를 대표로 반대와 찬성 의견은 내놓을 수 없다”며 “적절하지 않은 표현에 유감이다. 대표단이 발표한 것도, 의장이 발표한 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민주당의 대표도 아니다. 다양한 정치세력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표현 존중하지만, 심히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등을 반영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돼 제출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의 지원금 대상이 예상보다 88만명 증가했다. 이는 추정치로 먼저 편성을 했기 때문”이라며 “대상자가 추가되고 감소할 수 있다. 도의 잘못이 없다고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88%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역을 조사 해본 결과 83%에 불과했다. 정부도 5% 가량 줄어들어 늘어났다”며 “추가 재원을 부당하게 조달하지 않았고, 분명한 사실은 초과세수가 늘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해 이 중 일부를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이 같은 문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공부방 하위 몇 프로만 지원한다고 정부가 방침을 내리면 도는 조례를 만들어 늘린다”며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만 말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전체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도는 추가 세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부족 등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