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안혜영 도의원(더민주·수원11)이 이 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틀째 이 지사를 향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이번 임시회 핵심 쟁점이 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는 난항이 예고됐다.
안혜영 의원은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차 본회의에서 이 지사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두고 발표한 견해와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 의장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의장이 법안과 정책 의회 대표해 말하는 것 옳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안 의원은 “이 지사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을 정리하면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탓이라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이 40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6000억 여원이 필요하다고 정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집행부가)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이냐”라며 “개인적 소신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어제 이 지사는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초과세수 1조 8900억 원을 임의적으로 1조 7000억 원이라 보고했다가 보고 도중에 1000억 원 초과세수가 더 발생했다며 1조89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보고했다”면서 “철저히 점검·검토한 결과가 이런가? 1900억원의 도민의 혈세가 그리 가볍게 느껴지나”고 비난했다.
또 “수많은 기금을 헐어 재난기금을 마련함에 따라 2035년까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며 “초과세수가 많다는 것은 경기도가 본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각 실국의 수많은 사업을 긴축 편성했고 보수적으로 잡은 세수도 원인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13일 마치 142명의 도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인 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17일 민주당 대선 경선토론회에서도 도의원 8명이 반대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위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도의원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에게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 없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지사는 개인적 의견과 판단을 정책에 투영해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