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현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단일화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생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올해 25만명의 아동이 출생할 것으로 보여 당장 많은 예산이 들진 않겠지만, 5년 후에는 연간 15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 아동 관련 흩어진 예산을 통합해 부담은 줄 수 있다고 정 전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도 0.84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금은 어린이집 보낼 때 주는 비용, 직접 돌볼 때 주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부모가 돌봄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월 8만원으로 얼마나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나"라며 "기본소득에 드는 연간 50조원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정책과 저출산 고령화등 인구문제를 전담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임신과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공무원과 일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등 포용적 이민정책을 펴겠다고도 언급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