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 신규 개발사업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개발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개발을 요구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달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기산지구를 포함한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지구 발표가 나자 이날 곧바로 낸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에는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군 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수원군공항 이전 총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지난 7일엔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산지구 때문이다.

기산지구 개발 논의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저가보상을 우려하며 민간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민간개발의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시 주도의 공영개발을 고집하며 공전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염두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며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결국엔 4년 만에 정부 개발로 백지화가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형이 아닌 화성시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은 공급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시 주도 공영개발과 정부개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는 지역의 불균형, 극심한 교통문제, 부족한 생활SOC,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동탄 1,2지구에 이어 떠넘겨 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간개발을 원하다 정부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주민들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난 개발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한탄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 시장이 시 공영개발이라는 자신이 역할을 하기 위한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상대의 정치 놀이를 하다 타이밍을 놓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게 됐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거시적 환경은 물론 미시적인 환경도 균형을 이루게 고려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있다.

공직사회는 그 동안 문제가 생기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서 시장은 허둥대는 공직과 다르게 의연하게 자신의 실패는 떠넘기는 노회함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지한다”면서 “시민중심의 개발이 절실하다”라며 성명서에 청와대에 건의서까지 내며 틀어진 개발 청사진에 대한 기대를 자신의 고집과 판단미스가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은근슬쩍 책임을 피해갈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원은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정책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화성지역 행정 수장으로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개발사업 시기를 놓쳐 민간도 시 공영도 아닌 정부주도 사업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성과 사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철모 시장이 자기 생각에 대한 몰입으로 때와 여건을 망치게 된 주민들의 상처를 청와대 건의문으로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