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88%로 제한한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선별지급 방침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 '애매한 탈락자를 구제하되, 현행과 같은 하위 88%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3.7%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에 대해 논의 중이던 지난 7월 19일자 리얼미터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 조사'(YTN 더뉴스 의뢰)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인 38.7%보다 늘어났다. 당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42.8%,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16.9%였다.

이는 고액연봉과 거리가 멀지만 가구 구성원 중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상 ‘상위 12%’에 포함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지원금에 관련된 이의신청은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30만6244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날 25만7839건에서 하루 사이 4만8405건이 추가로 접수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선별지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민주·비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지급대상인데 저희 의원실 비서 한 분은 최근에 독립한 1인 가구인데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박홍근 국회의원(더민주·서울 중랑을)도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책 결과 83.7%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MBC 100분 토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88%, 90% 등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 위해 흥정하다가 정책이 망가진 것 같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현장에서 골라내느라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16일 SNS를 통해 “88%만 힘든 것도 아니고 88%만 방역에 협조한 것도 아닌데 제외된 입장에서 화나고 약오른게 정상”이라며 “100% 지급,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선두로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충남의 논산·공주·서산·계룡시와 청양군 등, 강원도의 삼척시와 양구·정선·화천·철원·인제군 등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월급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나 코로나 과정에서 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에 대해 지급 대상으로 하기보다 밑의 계층에 두텁게 주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