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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광주시의원 “복지정책, 지자체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광주시, 지난 9월 13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통과
지방자치단체도 복지정책 주체로서 고민해야
박현철 시의원 "의정활동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

 

“복지정책의 의무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책 이외 독자적 정책을 펼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과 활동적인 삶을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목욕 또는 이·미용권이 매년 6매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목욕업 및 이·미용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 역시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상자의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상향됐다”라면서 “아쉽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나이 기준을 내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이용권 역시 9~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본래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지자체의 복지정책 부족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했다.

 

박현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단체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가 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세운 정책을 위임받아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정부정책과 차별성이 있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지차제가 할 수 있는 기본정책 중 노인들의 건강과 위생에 집중하게 됐다”며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에만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번 조례안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는 인권이며,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자신의 확고한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현철 의원은 이전에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그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기본소득보다 보편복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기본조례 역시 그 연장선이다”라며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지원에서 끝나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란 생각을 갖는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주체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 곳들이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상황 개선 후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낭비되는 혈세를 아낀다면 기초지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또 다른 의정활동 철학에 대해 ‘공정’이라 말했다.

 

그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공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직·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은 기본적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판단 기준이 흔들릴 경우 어떤 것이 더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지 생각해야 한다. 공익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시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재 교육에 관한 복지정책은 많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청소년과 교육정책은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 이에 기준이 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교육부문에서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 교육은 인간존엄성을 느끼는 것인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인간성 말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큰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을 비롯한 복지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를 꿈꾸는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이러한 것들을 임기 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의 땀방울이 광주를 진정한 복지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