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도의회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민주·용인3), 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기조 강연은 김순은 위원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4개 세션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으로, 미국·일본·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20여 명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의 학계 인사들이 화상 토론에 참여했다.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의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 일본 마츠오카 쿄오미 도쿄 부립대학 교수의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기본조례',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의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서는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그동안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에서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이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내용과 영향 분석, 경기도의회의 재정분권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며 “그러나 갈길은 멀다. 오늘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 국론의 장이 될 것이며, 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시대적 가치로 여기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자치분권 2.0 시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국토 불균형 발전, 지방과 지역 소멸,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는 재정이 부담되고 있는 상태”라며 “지방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치로 거듭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 많은 대안들이 설계되면 자치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일으켰다.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경기도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교통값, 기본생리대 지급을 넘어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길은 멀다. 오늘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생중계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