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의병의 날을 맞아 군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군복무 경력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호봉·국민연금에 군복무 경력 반영,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한 양성평등 군복무 시스템, 이준석 후보는 복무기간만큼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공약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보훈강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전문 의료진 확충, 시설·장비 현대화, 방문진료사업 확대 등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를 약속했다.

 

또 ▲보훈급여금·수당체계 재정립,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개선,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 지속,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 격차 완화, 고령 국가유공자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정치와 이념을 넘는 중립적 보훈정책을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정상화, 보훈 공공기관 대표성·역사성 고려해 임원 임명, 전 세대 통합 보훈행사도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일”이라며 “독립, 호국, 민주를 보훈의 세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현직 군인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도 군 직무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등 민간에서의 군 경력 활용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또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써 군가산점제를, 양성평등 군복무 시스템으로써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예비군 수당 현실화, 병영생활관·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군 장비·보급품 품질 향상,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약속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늘리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과 보훈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병사·부사관·장교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수자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병사 중심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공약했다.

 

선발 후 4개월 간부 교육,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에 비례해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학 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최대 3년간 복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보훈 분야 아래 의료정책을 묶은 이재명 후보 공약과 차이를 보였다.

 

군복무 중인 A씨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너무 적고 그러다보니 군대 특유의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태도들이 양산되는 것 같다”며 “복무 중 ‘현타’ 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B씨도 “‘목숨 값’이라고 하기에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고 컨테이너 생활관 등 시설과 장비도 열악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낮은 급여는 인력 부족으로, 인력 부족은 부사관 숙련도 저하로 이어지고 병사들끼리 인수인계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공약을 눈 여겨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