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80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8월(742만6000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무려 64만 명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월(644만4000명)과 비교하면 162만2000명이 늘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면서 더욱 악화한 결과라지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문제는 형편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경쟁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야의 후보경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도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럴듯한 일자리 해법을 말한 이가 없다. 그저 경쟁 후보 흠집 내기에만 여념이 없는 ‘비전 제로’의 흙밭 싸움만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눈 씻고 찾아도 믿고 찍을 만한 후보가 도무지 없다는 한숨 섞인 개탄이 온 천지에 넘쳐날까.

우리나라에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한 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근로 형태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정의가 탄생했고,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비정규직 통계 작성을 시작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급인력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명(12.7%) 늘었다. 이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통계청 주장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2019년부터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284만 명을 넘긴 대졸 이상 고학력 비정규직 숫자는 끔찍하다.

업무 특성이나 개별 기업의 고용 환경이 제각각이어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정규직화만 밀어붙이는 것은 임금노동자의 양극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3개월(6~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156만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 확대는 민간이 주도할 때만이 가능한 목표라는 말은 옳다.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구호는 신념과 선한 의지만 앞세운 정책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일자리 정책은 물가나 가계부채 대책처럼 짧은 시간에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다.

20대 대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한 지금,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 숫자가 폭증하고, 임금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중적 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비책들을 내놓고 겨뤄야 한다. 고용시장의 무기력을 오로지 코로나19 핑계에다 통째로 맡겨놓고 경쟁 상대 후보의 쓰레기통만 걷어차고 있는 한심한 대선전을 바라보면서, 유권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국민의 삶을 향상할 확실한 일자리 정책, 못 찾는 건가 안 찾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