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차를 세우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 차주들은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될 정도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에 대한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음을 증명한다. 국가전략 자체를 총점검하고 새로운 비상구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닥쳐야 허둥대는 ‘냄비 행정’ 고질병을 언제나 고쳐내나.
요소수 대란으로 현실이 더 분명해졌을 뿐 원자재 대란은 어느 품목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 2586개 중 3941개(31.3%)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미국(503개), 일본(438개)보다 편중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원자재는 씨가 마르고 기름값은 뛰고…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
이미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무역구조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외생변수에 취약한 것인지는 여실히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내린 한국 단체관광 제한, 한국의 대중문화 금지 조치(한한령) 등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바 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로 산업계가 엄청난 애로를 겪은 적도 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한 사례처럼 국내 생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상사태가 아니다. 요소 소비량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화학업계는 “요소수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만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베트남 등으로부터 원료 상태의 요소 약 1만t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는 2만ℓ에서 7000ℓ를 추가키로 했다. 현재 5∼6.5%인 요소수 관세를 모두 없애 관세율 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요소수 파동’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문제에 넋을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다. 공급망 불안은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추세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중국과 호주의 석탄무역 갈등은 글로벌 에너지난을 초래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언제든지 원자재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상대는 중국만이 아닐 것이다.
중국이 요소와 염화칼륨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게 약 한 달 전이었던 현실을 돌이켜보면 정부의 느림보대응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응 매뉴얼이 없던지, 있더라도 엉터리이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뒤늦게 ‘요소수 대응 TF’를 가동하고 나섰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은 것 같지도 않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국가운영에서는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다음 소까지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역선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튼실한 대응체제 구축은 절실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