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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 탈세 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호황 업종을 영위하며 얻은 반사이익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의 세무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7514억원으로 전년(7063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사주 일가 총재산은 9조3000억원가량으로 1인 평균 3103억원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약 30.1% 증가했다.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 리조트, 고가 미술품 등을 구입하면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법인이 보유한 사치성 재산 가액을 합하면 슈퍼카·요트 등은 141억원, 고가 주택·별장은 386억원, 고가 콘도 등 회원권 2181억원에 이른다.

 

사주 자녀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한 편법 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변칙 자본 거래 등 대기업 탈루 행위를 모방한 중견기업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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