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작동 군부대 부지 내 무허가 건물들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시와 군 당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와 국방부는 작동 1번지에 있는 군부대 부지(7만4천여㎡) 내 무허가 건물 28개 동(연면적 3천975㎡)의 소유권 이전을 협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부지는 과거 주둔했던 육군 모 부대가 2017년 해체하고 떠나면서 현재 빈 상태인데 최근 과거 장교 숙소와 창고 등으로 사용됐던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들은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무허가로 분류됐지만, 관련법 상 군부대 내 건물은 군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이 부지가 복합문화공간과 휴식공간 등을 갖춘 가칭 '유네스코 창의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2019년 525억원을 들여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매입 당시 해당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내무반과 초소 등 건물 3개 동은 기재됐으나, 그 밖의 건물은 모두 누락됐다.

시와 국방부는 최근 1차례 만나 이들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는 '무상 이전'을, 국방부는 '유상 이전'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국방부는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이들 건물을 사들일 예산 여력이 없다며 어떻게든 무상 이전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무허가 건물들의 매입 비용은 17억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도 특정 액수를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이후 상황은 추가 협의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건물을 매입하려고 해도 예산 여력이 없고 승인도 나지 않아 어떻게든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과거 부지 매입 계약 담당 직원을 찾아 당시 상황을 파악하며 협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와 매매계약 시 누락된 건물 처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기관 간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면밀한 법무 검토 등을 통해 업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유상 이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군부대 부지는 넷플릭스 드라마 'D.P' 촬영지로 알려졌다. 시는 234억원을 들여 이곳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