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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위기 읽어낼 지도자 절실하다

후보를 위한’ 아닌 ‘국가위한’ 공약 내놔야

  • 등록 2021.11.23 06:00:00
  • 13면

미국 애플사의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가 가능할 수 있다며 조만간 SUV 차량을 이용해 도로주행 시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미국의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10.2 베타버전'을 배포하며 자율주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은 사람의 눈과 같은 도로 상황 인지 능력과 상응하는 교통체계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언제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실현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꿈같은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려는 도전과 희망이 애플이나 테슬라, 최근에 상장된 스타트업 리비안 등의 주가를 세계 전면에 끌어올렸다.

 

얼마 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스티브 키퍼 사장이 방한해 한국 공장의 전기차 생산 가능성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은 물론 기존 GM차의 한국 생산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언질이 없었다. 르노삼성도 마찬가지다. 부산 공장에 할당된 생산량이 갈수록 줄며 부산공장의 철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다가 한국에서 완성차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 한 곳만 남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선이 온통 내년 대선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상대 약점 파헤치기에 골몰해 왔다. 그리고 집권 후 우선순위로 서로의 적폐를 손보겠다는 것이 단골 메뉴다. 과거만 있지 미래가 없는 암담한 모습이다. 총체적 위기 경보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한두 가지 청년 정책을 제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연금개혁 같은 본질적인 것은 피해 가고 대부분 표만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다. 요소수, 원유 등에서 보듯 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게 세계화 구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다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 생산성과 소비 여력이 추락하는데, 자동차 등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둬야 할 매력이 별로 없다.

 

지난해 대한민국 30대 남성 미혼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최근 국내 언론사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한국은 이 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최악의 성적을 나타냈다. 싱가포르·중국·홍콩 등이 상위 5위까지 휩쓴 가운데 국내 대학은 최고 순위가 겨우 13위다. 대학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요소수 대란은 국가시스템의 한계를 노출했고,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서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장이 교체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시각각 조여 오는 글로벌 위험 신호에다 국내적으로는 임기말 도덕적 해이 등 비상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리 사냥꾼의 눈빛이 번뜩인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부족했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 ‘민심은 물론 국가 전체 위기’를 읽어낼 지도자 출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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