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와 손실보상금 등 주요 정책 예산을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비 지원 지역 화폐 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이중 절반인 15조는 지자체 부담일뿐더러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 원'을 밑돌아서다.

여기에 곧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곧 발표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며 또다시 소상공인 옥죄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절반인 15조 원은 정부가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 원은 지자체가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4%가량의 2403억 원을 발행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 협의로 3600억 원가량이 증가한 6000억 원 규모가 발행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이 올해 발행 지원 예산인 '1조522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국비 지원금 축소 여파로 지자체별 지역화폐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지역화폐라는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예산이 줄이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며 "지방에 비용을 전가하면 예산이 없는 시군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규모 축소로 실제 지자체들의 부담 비율이 커졌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188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국비 지원은 560억 원에 그친다.

올해 4월 기준 국비 지원 규모가 1736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가량이 축소된 셈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2160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