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21년 소상공인의 삶은 ‘악화일로‘였다. 2년여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권은 얼어 붙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강력한 방역 수칙 앞에 폐업 수순을 밟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정책 시행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매출 감소를 수치로 증명하라는 정부 정책 앞에서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었다.

 

내년 소상공인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위드코로나로 연말 특수를 노렸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상황 속 정부는 다시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변동‘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은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평균 52.6, 지난해 보다 13.3p↓…강화되는방역 지침 속 휴·폐업 고민 소상공인 57.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1~11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평균 52.6을 기록했다. 2020년 체감 BSI가 65.9였던 것과 비교하면 13.3p나 하락한 셈이다.

 

올해 최저치는 30.4를 기록한 7월인데, 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됐던 시점과 맞물린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었던 지난해 3월 수치인 27.6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전통시장의 2021년 1~11월까지 체감 BSI 역시 55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게 BSI 100 이하는 경기 악화,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되는 동안 이같은 기준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를 코로나19에 의한 타격으로 분석한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며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풀이다.

 

지표가 다 담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는 더 처절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57.3%가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고깃집, 주점 등 저녁 매출이 큰 소상공인 사이에서 ‘사실상 영업중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휴·폐업은 해당 조사가 시행되기 전 이미 가속화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강력한 방역 수칙을 내놓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잇따라 추진됐지만 “수치에 갇힌 탁상행정…행정조치 따른 최소한 보상 요구”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맞춤 정책이라는 평가보다는 매출 감소 등 ‘수치‘에 갇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곳곳서 터져나왔다.

 

특히 3월 신청이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 증가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발생하며 ‘사각지대‘가 생겼다.

 

가령 지난해 문을 연 가게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집합제한업종으로 타격은 오롯이 받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탓이다.

 

정부가 뒤이어 ‘반기별 매출 하락’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후 5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지원대상자가 됐지만,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여전히 증명이 어려워 제외됐다는 한계도 지닌다.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간이과세자를 포함하고, 판단 기준도 대폭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오락가락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월에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당초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반대로 액수도 적고, 배제 대상도 많아 불만이 계속 이어진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부 방역 수칙 강화 변수…내년에도 소상공인 생계 위협 계속 이어지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정부의 방역 수칙 강화된 가운데 위드코로나 중단이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확대된다.

 

위드코로나 전환이 한달이 채 안되기 전에 이같은 강화 조치가 발표하며 소상공인의 우려는 더 커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말 대목 실종 상황에서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