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성남시청에서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유니온센터가 성남시의 의뢰를 받아 최근 7개월간 연구용역 끝에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는 IT 임금노동자·프리랜서(1627명), 일용직 노동자(679명) 등 2306명을 설문 또는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도 들어 있다.
IT 임금노동자의 51%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연평균 34일간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모드’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있다. 크런치 모드(Crunch Mode)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개발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잠, 음식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과로사와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서 개발 업계의 노동 환경실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IT노동자의 45.6%(월평균 5.3회)가 퇴근 후 혹은 휴일에 회사로부터 SNS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30.8%(월평균 2.9회)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 스트레스도 컸다. 아이템 개발 압박감 33.4%, 처리 속도 압박감 32.6%, 업무량 압박감은 32.2%로 조사됐다. IT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괴롭힘·갑질·성희롱 및 무사고 제도 마련’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휴식 보장시스템 마련’을 노동 문제 개선 위한 정책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런 현상은 IT 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와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억압당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5명씩을 선발해 총 35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들은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선발했다. 서포터즈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등을 펼쳤다.
도는 ‘2021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서포터즈들이 477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 단시간 노동자 4651명, 사업주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1.5%, 미교부 비율은 19.1%에 달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경우,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고 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44.8%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성 및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의 의도처럼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