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집값 안정과 관련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부동산세를 놓고는 여야가 시각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여권에서도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20~30%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부자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예 수준을 넘어 양도세 자체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깎아주자는 입장이다. 관건은 양도세 한시적 유예든 인하든 그것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겪은 집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보다는 수요에 맞추지 못한 공급의 절대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의 진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주택수급지수’다. 현 정부 5년간 수요량 대비 공급부족이 전국적으로 38만호인데, 서울이 14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로 수도권이 60%나 차지했다. 수도권이 부동산 상승을 주도한 이면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가계대출이나 금리, 세금을 통한 집값 조절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내년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부동산 정책의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유동성 축소 등으로 버블이 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미래 부동산 흐름에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 일본 도쿄처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한정된 면적의 수도권에서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주거의 고층화가 불가피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춰 역세권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면 출퇴근이라도 용이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용 주거 공간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공급정책 기조위에 투기적 수요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는 점진적이면서도 단호하고 일관된 세금 정책으로 끌고 가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흐름은 단기간에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수도권 일극화(一極化)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권역별로 소수의 거점도심을 고밀도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험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시‧군‧구 등을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도 본격 논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