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서며 부르짖은 ‘쌀 시장 격리‘ 요구에 정부가 응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쌀 20만t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 격리하기로 합의했다. 

농업계는 그간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해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외쳐 온 만큼 뒤늦게나마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안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t 중 20만t을 내년 1월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388만312t에 달했다. 이는 신곡 수요 예측량보다 최대 30만t가량 초과되는 양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쌀(20kg 기준) 가격은 지난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12월 25일 5만1254원으로 3개월 만에 9.8%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9월 농민단체 연대조직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단체가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며 아스팔트 위로 나섰다.

이날 정부의 쌀 시장 격리 결정을 끝으로 몇달 간 지속된 농민들의 투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농업계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는 “쌀 초과 생산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발표가 이뤄지며, 산지 쌀값이 안정세로 되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쌀 적정 생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내년 쌀 적정 생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